7년 간 변호사시험 합격률 첫 공개…'톱 3'는 'SKY'

박현익 기자

입력 2018.04.22 15:21 | 수정 2018.04.22 16:41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총 7차례에 실시된 변호사 시험을 통해 로스쿨 졸업생 중 83.1%가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로스쿨별 합격률에선 소위 ‘SKY대(서울대·연세대·고려대)’가 상위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 1~7회 변호사 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 공개’ 자료에 따르면 1~7회 변호사 시험에서 전국 25개 로스쿨 졸업생 1만 3097명 중 1만 884명이 합격해 누적합격률 83.1%를 기록했다. 누적 합격률이 가장 높은 곳은 94.02%를 기록한 연세대였다. 이어 서울대(93.53%)가 2위를, 고려대(92.39%)가 3위를 기록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중에서 전체 졸업자 수 대비 변호사시험 합격 비율이

가장 높은 곳 3곳은 소위 ‘SKY대(서울대·연세대·고려대)’ 로스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이철원

14개 로스쿨이 평균 이상 누적합격률을, 11개 로스쿨이 평균 이하 누적합격률을 기록했다. 주로 수도권 로스쿨의 누적 합격률이 높았고, 지방 로스쿨은 대체적으로 낮았다.

‘SKY대’에 이어 평균 이상 누적합격률을 기록한 로스쿨은 △아주대(91.9%) △성균관대(90.43%) △경희대(87.94%) △인하대(87.54%) △한양대(87.27%) △서강대(87.22%) △이화여대(87.18%) △중앙대(87.09%) △영남대(86.32%) △한국외대(86.32%) △서울시립대(84.80%) 등이다.

평균보다 낮은 11개 로스쿨은 △건국대(81.61%) △전남대(79.8%) △경북대(77.55%) △부산대(77.26%) △충남대(75.26%) △강원대(75.68%) △충북대(72.87%) △전북대(69.62%) △동아대(67.82%) △제주대(67.78%) △원광대(62.6%) 등이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누적 합격률. 누적 졸업자는 석사학위 취득자 기준./그래픽=박길우

차수를 거듭할수록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낮아지고 있다. 2012년에 치러진 1회 합격률은 87.15%였으나 점차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올해 치러진 7회에선 40%대까지 떨어졌다. 합격률 추이를 보면 2회 75.17%→3회 67.63%→4회 61.11%→5회 55.20%→6회 51.45%→7회 49.35%였다. 이는 합격자 수는 1600명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재수, 삼수 등 응시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과정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는 총 5번 주어진다. 1회 시험에서는 1665명이 응시해 1451명이 합격한 반면, 7회 시험에서는 3240명이 지원해 1599명이 합격했다.

수도권-지방 로스쿨 간 합격률 양극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1회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률 100%를 기록한 아주대·경희대와 가장 낮은 합격률을 기록한 충북대(63.33%) 간의 격차는 40%포인트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7회 시험에서는 합격률 1위 서울대가 78.65%를 기록한 반면 하위 3곳인 원광대(24.63%), 전북대(27.43%), 제주대(28.41%)가 20%대를 기록하며 격차가 50%포인트를 넘었다. 특히 최상위 서울대와 최하위 원광대 간의 합격률 격차가 3배를 넘었다.

로스쿨별 합격률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에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합격자수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서 열화 우려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로스쿨별 시험 응시자수, 합격률 정보 등이 공개되면 로스쿨별로 교육이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판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변협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서 1·2심 모두 패소한 법무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대한변협의 승소가 확정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2/20180422009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