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예비군...“체감도 높다” 청년들 박수받는 소확행 정책

김태준 기자 양지호 기자
입력 2023.07.03. 03:00 업데이트 2023.07.03. 07:29

與 ‘4가지 청년 정책’ 호평

토익 유효 기간 연장, 예비군 학습권 보장, 취준생 개인정보 보호….

최근 국민의힘이 잇따라 내놓은 청년 정책이다. 과거에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있었지만, 최근 여당이 내놓는 정책은 ‘소소하지만 체감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의도 책상머리 정책이 아니라 비(非)당원 대학생들로부터 현장의 아이디어를 얻은 결과물이다.

국민의힘은 학생이 1000원을 부담하면 나머지 식비를 정부와 학교 등이 지원하는 ‘1000원의 아침밥’ 정책이 흥행하자, 지난 5월 당대표 직속으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당원이 아닌 대학생도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였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이후로 2일까지 총 3건의 대책을 내놨다. 1호 공약은 토익 유효 기간 연장이었고, 2호 공약은 예비군 처우 개선, 3호 공약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을 위해 제출한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 의무 알림제)였다.

그래픽=이철원

이들이 내놓은 정책 중에서는 예비군 학습권 보장이 가장 파급력이 컸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양대 재학생 김모씨(4학년)는 “예비군 문제에 여당이 관심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호응이 매우 좋다”고 했다. 당정은 오는 2학기부턴 학생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대학생이 수업에 결석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출결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특히 환영하는 조치는 이동권 보장이다. 예비군 훈련장은 보통 멀리 떨어진 외곽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대중교통이 여의치 않은 편이다. 여당은 최근 전국 지자체에 ‘무료 수송 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 양천구가 전국 최초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유사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이 나오는 건 민간 외부 위원의 제안들이 대거 반영됐기 때문이다. 김태헌 광운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4학년)은 “대학생들의 현황을 가장 잘 아는 건 대학생들이다”며 “나는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들러리라는 느낌은 받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17명 중 ‘2030세대’가 12명(70%)이라, 이들이 편하게 발언할 수 있었다고 한다. 김채수 전 숭실대 총학생회장(4학년)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반박한다”며 “당직자들이 외부위원 눈치를 많이 본다”고 했다.

토익 점수 유효 기간 연장(2년→5년)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연세대 재학생 정모씨(3학년)는 “소소하긴 한데, 그래서 오히려 체감도가 높다”고 했다. 현재 공공기관과 공무원 시험에서는 토익 성적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민간 기업은 2년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체감 효용이 높은 정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산업단지 근로자 교통비 지원 정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 중소기업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달 5만원 교통비를 지원해 주던 ‘청년동행카드’ 사업이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됐는데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육아휴직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의 정책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원글: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7/03/32QQPL5DFBEFXFJIK7CVISDEO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