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도 꺼낸 "종부세 폐지"

김동하 기자
입력 2024.06.01. 00:55

민주당서 나온 실거주 1주택자 폐지 논의 계기
"과도한 稅 부적절… 없애는 게 바람직"
올 세제 개편 때 완화·폐지안 마련

일러스트=이철원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전반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부세는 완전히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1주택자 등 제한적 대상에 한해 종부세 완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종부세의 다양한 왜곡 중 한 부분만을 건드린 것으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야당의 제안을 계기로 종부세가 과세 형평이나 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는지 재검토해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종부세 완전 폐지를 포함해 납세자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 때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가업승계 부담 완화,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종부세뿐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금융 관련 감세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키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종부세 일부 완화를 넘어선 완전 폐지에는 부정적이다. 민주당은 다른 감세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원글: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06/01/MSQ6725ZVBGNLPYYCWGTCDLLP4/
일러스트=이철원 ALL: https://ryoojin2.tistory.com/category/일러스트=이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