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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영 News English

[윤희영의 News English] 중견국 외교 기회 놓쳐버린 한국

류진창의 영어공부 1183

입력 2019.03.19 03:12 | 수정 2019.03.19 06:30


한국은 위기 외교를 좇느라(pursue crisis diplomacy) 중견국 외교 기회를 놓쳐

북·미의 예측 불허 변덕에 휘둘리는(be steered by their vagaries) 신세가 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음은 제프리 로버트슨 연세대 조교수가 '동아시아 포럼(East Asia Forum)'에 기고한 글을 간추린 것이다.

"한국의 외교정책 결함(shortcomings of its foreign policy)이 최근 표면화됐다(come to the fore).

북한 관련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불거졌다(stick out bulge). 2017~18년 북·미 간에 일촉즉발 충돌 위협

(threat of immediate conflict)이 가중되고 있을 무렵 위기 외교는 주효했다.

양국을 제어해 오판 위험을 줄이는 데(reduce the risk of miscalculation) 성공했다.

고위급 의사 결정(high-level decision-making), 세심한 조율(close coordination),

성취 가능한 목표(achievable goals), 타협 의지(willingness to compromise)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위기 외교의 효력(effectiveness)에는 시간 제약이 있다.

긴장의 근본 원인을 바꿀 수단을 제공하지는(provide tools to transform the root causes of tension) 못한다.

곧바로 중견국 외교(middle power diplomacy)로 갈아타야 했다. 다른 중견국들과 연합체를 구성해

협상 지렛대를 높이고(increase its negotiating leverage), 목적 확보를 위한 외교적 도구로 활용해야

(take advantage of the diplomatic instruments to secure its objectives) 했다.

그러나 한국은 중견국의 비교 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이용한 틈새 외교(niche diplomacy)를

하지 못했다. 그 결과, 북·미의 예측 불허 변덕에 끌려가게 됐고, 양국에 대한 협상 지렛대도,

그들의 행동을 제어할 능력(capacity to constrain their actions)도 잃게 됐다.

하노이 정상회담 때 서방 언론은 미국·북한에 관한 보도만 했다. 한국은 거의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hardly rate a mention). 이제는 장차 합의 과정에 간여하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한국의 외교정책 수립은 엄격한 위계질서에 따른다(be strictly hierarchical).

대통령 외교 보좌 소집단(small coterie of presidential foreign policy advisors)에서 출발해

외교부에서 시행하도록 내려간다(pass downward to be implemented by the foreign ministry).

핵심 이니셔티브가 외교부에서 형성되는 경우는 드물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낼 엄두를 내지 않는다.

외교부 조직 문화(organizational culture)에도 문제가 있다.

대단히 보수적이고 계층적이며, 위험 회피에만 급급하다(be risk averse).

위기 외교로 시동은 걸었지만 그것으로 차를 운전할 수는 없다.

중견국 외교로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그 차는

결국 과거와 똑같은 불꽃 튀는 충돌로 치닫고 말(ultimately end up in the same fiery crash) 것이다."

출처 : 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8/20190318032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