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MB정권 ‘고졸채용’ 정책 어디로 사라지고…

[2430호] 2016.10.31 김태형  기자 hyung@chosun.com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고졸 실업자

서울 은평구에 사는 숭실고 3학년 김동혁 학생은 같은 학교 친구들과 등굣길이 다르다. 그가 수업을 들으러 가는 곳은 숭실고가 아닌 서대문역 근처의 서울호텔관광직업전문학교다. 김동혁군은 이곳에서 요리를 배우고 있다. 그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2학년 2학기까지 원하는 내신을 얻지 못하자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대학 진학보다는 기술을 익히는 게 오히려 취업에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현재 숭실고에는 김동혁군처럼 위탁기관을 통해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이 26명 있다. 숭실고 같은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학교당 평균 20명의 고3 학생들이 직업반을 선택하고 있다. 직업교육을 맡기는 사설학원 등 교육기관도 컴퓨터, 실용음악, 패션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그렇지만 김동혁군은 요즘 고민이 많다. 그는 “막상 주변 사람들 얘기하고는 다르게 직업교육을 받고도 정규직에 들어간 선배들을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며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24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역 1번 출구에 있는 서울호텔관광직업전문학교를 직접 찾아가 봤다. 5개 층을 쓰고 있는 서울호텔관광직업학교는 현재 모두투어그룹의 계열사이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호텔과 관련된 경영, 조리, 제과제빵 등의 다양한 수업을 듣고 있다. 조리과 교실의 경우 한 반에 15명의 학생들이 셰프 복장을 하거나 자유복 차림으로 앉아 수업을 듣고 있었다. 학생들의 수업 분위기는 수능을 앞둔 고3 교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교수들은 쉬지 않고 강의를 이어갔고, 학생들 역시 강의에 집중하며 노트필기를 했다. 학생들의 책상에는 교과서 대신 요리 관련 이론을 출력한 자료들이 놓여 있었다. 이곳 수강생들은 서울시내 인문계 고교를 다니는 100여명의 고3생. 이론수업이 한창인 교실 맞은편에는 주방기구가 갖춰진 실습실이 보였다. 한 테이블마다 4명이 한 조를 이뤄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식재료를 손질하는 학생들의 칼질 소리가 복도로 새나왔다. 학생들은 칠판에 적힌 조리법을 따라 요리실습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한 고등학생은 “요즘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된다고 해서 직업반을 선택했다”면서 “나는 인문계 학생이라 직업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취업할 곳이 거의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직업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들의 의견은 대체로 비슷했다. “고졸자가 원하는 급여와 근무조건을 충족하는 정규직을 얻는다는 건 사실상 어렵지만 뭐라도 배워 놓아야 그나마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3년 연속 고졸 실업률 10%대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2722만8000명 가운데 실업자 수는 107만5000명에 달했다. 이를 학력별로 세분하면 △중졸 이하 9만8000명 △고졸 46만7000명 △대졸 51만명이다. 전체 실업자 수로는 대졸 실업자가 가장 많지만 이를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로 비교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중졸 이하 1.0%포인트 △고졸 6.7%포인트 △대졸 이상 -1.6%포인트이다. 오히려 대졸 이상의 실업률은 감소한 반면 고졸 실업률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2년 8.1%를 기록했던 고졸 실업률은 2013년 8.8%, 2014년 10%, 2015년 10%, 2016년 1분기 12%, 2016년 2분기 10.9% 등 지난 5년간 상승세를 보였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역시 평균 10%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만을 기준으로 할 때 고졸 실업률은 11.5%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3분기 10.8%보다 높다. 이는 17년 만에 사상 최고의 고졸 실업률 수치다. 이렇게 고졸 실업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 수는 1993년 483만개에서 2012년 602만개로 지난 20년간 24.6%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 일자리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고학력 인구가 문제였다. 20년간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인력은 428만명에서 1050만명으로 145.3%나 늘어난 것이다.
   
대졸자 증가로 인한 실업문제는 고질적 사회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고졸자 취업 확대 정책을 폈다. 고졸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며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고졸 채용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했고 고졸 장인(匠人)을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2010년 전국에 마이스터고를 설립했다. 그 결과 2009년 9.4%에 달했던 고졸실업률은 하락세를 보이며 2012년에는 8.1%까지 떨어졌다. 현재 마이스터고는 전국 47곳에 설립돼 있다. 이밖에도 이명박 정부는 스펙 초월 열린 채용, 학벌보다는 능력 중심의 채용과 인사시스템 개선 등 고졸 채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80%를 넘었던 대학진학률이 70%대로 떨어지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와 고졸 채용 확대 정책이 주춤했다. 고졸실업문제 전문가인 한국고용정보원 박상현 연구위원은 “현 정부에서도 기본적인 일자리 정책 틀에는 큰 변화가 없다. 다만 국정과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 채용, 시간 선택제 일자리 정책 등이 상대적으로 강조됐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고졸채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 지난 10월 27일 서울 마포구의 ‘아현산업정보학교’에서 직업반 학생들이 미용실습을 하고 있다. photo 염동우 영상미디어 기자

고졸 채용에 인색한 공공기관
   
박 연구위원의 말대로 실제 고졸 채용을 실시했던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매년 평균 약 2000명, 시중은행에서는 약 400명 이상의 고졸자를 채용했다. 2012년의 경우 △우리은행 200명 △산업은행 120명 △농협 100명 △신한은행 85명 등 시중은행에서만 714명을 채용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에는 △우리은행 140명 △산업은행 20명 △농협 87명 △신한은행 42명 등 채용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4년에는 농협, 산업은행, 신한은행 모두 고졸 채용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 같은 현상은 공공기관에서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공공기관 고졸 채용은 1800명에 그쳤다. 특히 시·도 교육청은 고졸 채용에 가장 인색했다. 올해 ‘시·도 교육청별 고졸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의 고졸 채용은 전체 채용 인원 대비 평균 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자를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교육청도 있었다. 충북 교육청이 2012~2014년 채용한 277명 중 고졸자는 한 명도 없었다. 지난해에는 부산·대구·인천 교육청 등이 고졸자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대졸자 청년실업 문제도 심각하지만 고졸자 청년실업은 최악”이라며 “고졸 취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은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서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고용정보원 박상현 연구위원은 “고용정보원에서도 이명박 정부 시절 한 해 2~3명씩 뽑던 고졸 인력을 지난 몇 년간 단 한 명도 선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른 공공기관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연구위원, 안민석 의원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졸자들이 갈 만한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 2014년 250여만명이던 고졸 비정규직 수는 올해 들어 270여만명을 돌파했다. 고졸자들은 직장 내에서 대졸자에 비해 차별도 심하게 겪고 있었다.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레스토랑에서 매니저 일을 하는 김성규(가명)씨는 연봉 2200만원을 받고 있다. 노동시간은 하루 10시간을 넘기기 일쑤지만 근무 외 초과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 레스토랑 주방의 찌든 때나 바닥청소를 하는 것도 김씨의 몫이다. 레스토랑 사장은 청소업체를 부르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김씨에게 청소까지 떠넘겼다. 김씨는 “고졸자는 허드렛일도 괜찮다는 인식이 팽배해 힘들지만, 워낙 취업이 어렵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고졸 취업자들의 경우 김씨처럼 육체노동이나 단순노동에 시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3년 취업포털 ‘고졸공채’는 고등학생 285명을 대상으로 ‘차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 이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5.1%가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84.1%는 ‘사람들의 인식상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직장 내에서의 무시가 빈번하고, 고졸 학력으로 분류해 임금상승을 해주지 않는 등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차별을 경험하고 사표를 내는 고졸 취업자들도 늘고 있다. 이성민(가명)씨는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광고업체에 취직했다가 3개월 만에 사표를 냈다. 이씨가 사표를 던진 이유는 상사의 폭언 때문이었다. 이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군대나 가버리라는 막말과 함께 온갖 욕설을 들으며 화풀이 대상이 됐다”고 회고했다. 현장에서 일을 배우고 싶어 취업했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일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계약서에 적힌 주5일제 근무 역시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회사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는 건 이씨의 주 담당업무가 될 정도였다. 그는 무리하게 짐을 들다가 생긴 손목 부상으로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가 바라는 건 높은 임금이 아니었다. 고졸자를 향한 직장 동료들의 인격적인 대우였다.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사회분위기도 고졸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 삼성그룹에서 고졸 출신으로 28년 만에 임원 자리까지 오른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삼성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네까짓 게 뭔데”라고 말한 바 있다. 그만큼 고졸자들이 직장에서 겪는 설움이 크다는 얘기다. 그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며 자신과 같은 고졸 출신들에게 한 말이 있다.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오늘 열심히 살면 정당한 대가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스펙은 결론이 아닌 자부심이어야 한다.” 고졸로 성공한 사람들은 분야별로 다양하다. 각종 요리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인 최현석 셰프, ‘제너럴 아이디어’의 최범석 디자이너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고졸자들의 성공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을 깨는 것이 힘들다. 기자가 만난 고졸 취업자들은 대부분 열악한 근무환경과 차별대우를 힘들어했다. 이와 관련 인덕공업고등학교 이강은 교사는 “서비스직이나 사무직은 대졸자 채용비율이 높다 보니 상대적으로 고졸자들은 험하고 힘든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안 좋은 곳에서 있다 보니 고졸자들이 고충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게 이 교사의 설명이다.

▲ 지난 10월 27일 서울 마포구의 ‘아현산업정보학교’에서 직업반 학생들이 요리실습을 하고 있다. photo 염동우 영상미디어 기자

생산직과 현장직이 대부분
   
실제 고졸자를 위한 채용공고 사이트인 ‘고졸채용’에 올라온 채용공고를 분석해본 결과 현재 이곳에 올라온 채용공고 1만7385건 중 가장 많은 업종은 유통·백화점·도소매 2231건이었다. 이어 기계·자동차·조선·항공 1956건, 금속·철강·재료 1366건, 전기·전자·제어 1007건, 건축·인테리어·설비·환경 966건, 시설관리·경비·용역·파견대행 863건 순이었다. 고졸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가 생산직과 현장직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채용공고 가운데 정규직은 1만3992건으로 생각보다 비율이 높았다. 이에 대해 ‘고졸채용’ 사이트 김진영 팀장은 “예를 들어 생산라인은 비정규직을 뽑고 `사무직은 정규직을 뽑는다면 채용공고를 올리는 회사 측이 정규직으로 체크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규직이라고 공고가 올라왔어도 채용요강을 들여다보면 비정규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팀장에 따르면, ‘고졸채용’ 사이트를 방문하는 대졸자도 많고 고졸 채용 공고에 지원하는 대졸자들 역시 늘고 있다고 한다. 김씨는 “기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생산직이나, 문화와 예술 분야 등은 고졸 채용 공고에 대졸자들도 꽤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졸자 취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해온 한국외대 경제학부 손종칠 교수는 “같은 월급을 준다면 기업들이 대학 졸업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졸자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한 분야에서 숙련도를 가진 고졸자들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무조건 대졸자를 선호하는 현상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졸자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군입대 경력단절과 육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014년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중 상당 비율이 군입대·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졸자들은 5년 반 동안 평균 3.9개 직장을 경험했는데, 남성의 군입대와 여성의 출산·육아가 경력단절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고교 졸업 후 직장을 다니는 남성 중 59.9%는 1년 후 자신의 모습을 ‘군입대’로 예상했다. 인덕공업고등학교 이강은 교사는 “고졸자 중 남성들은 군대를 제대하면 다시 처음부터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그때는 학교나 단체의 도움을 받기 힘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제자들을 많이 봤다. 고졸 남성들의 군입대 경력단절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도 청년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내놓은 상태다. 예컨대 군입대 이후에도 직무능력 및 경력 유지를 돕기 위해 ‘맞춤형 특기병제’를 운영하고 있다.

 ‘OECD’ 가운데 직업교육 낮은 국가 2위
   
고졸 실업률을 대폭 낮추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2016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고학력 NEET 비율이 한국은 24%로 OECD 평균(13%)의 2배에 가깝다.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란 15∼29세 연령집단 가운데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대졸 이상의 청년들을 말한다. 또 한국은 OECD 국가 중 직업교육 비중이 두 번째로 낮은 나라다. 때문에 고졸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대학진학률을 낮추는 게 먼저라는 의견도 있다. 국민대 사회학과 최항섭 교수는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아직도 70%대로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독일을 비롯한 호주 등은 이미 중·고등학교 때 기술 교육을 실시해 취업을 장려하고 있다. 학교는 창의적인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기업은 특정 부서를 고졸사원으로 채우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경력을 쌓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 최현석 셰프, 최범석 디자이너, 이강은 교사, 최항섭 교수

   
박상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도 구체적인 정책 몇 가지를 제안했다. “군입대 경력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졸자를 위해 군입대 시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제대 후에도 임금보존, 세제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 1970년대 산업화시대에 실시했던 산업기능인력 우대정책을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공익요원을 줄이고 산업기능요원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기업의 경우는 사내 복리후생제도에 사원의 자녀 가운데 특성화고 졸업자가 취업할 경우 취업 장려금을 주는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 박 연구위원은 고졸자 실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고용정책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될 나라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다. 정부는 정책을 믿고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가 취재 중 만난 학생, 고졸자,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한 말이 있다.  “고졸자와 대졸자가 각각 잘하는 일과 해야 할 일은 나눠져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의 능력이나 재능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학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는 문화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서로 건강하게 경쟁하는 사회로 변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출처: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4301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