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부 낙하산 인사 그대로 따라하나

조선일보
입력 2023.06.20. 03:22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뤄지고 있는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정치인들이 속속 발탁되고 있다. 전문성은 외면한 채 보은 코드 인사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낙하산 인사와 뭐가 다르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러스트=이철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이학재 전 의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 윤석대 전 의원이 각각 취임했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이 전 의원은 정무특보, 윤 전 의원은 비서실 정책위원이었다. 앞서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사장으로 각각 발탁된 정용기, 최연혜, 함진규 전 의원도 모두 윤석열 캠프 출신이다. 최근 공석이 된 한전 사장직에도 윤 캠프 특별고문을 지낸 김동철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고 한다. 하나같이 해당 분야 경험이나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이다.

정치인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장을 하지 말란 법은 없다.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 경영·관리를 맡는 게 나은 경우도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대 정권들도 모두 낙하산 인사를 했다. 대선 후 어느 정도의 논공행상은 정치적으로 불가피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자기편 밥그릇 챙기기는 유별났다. 낙선한 민주당 의원 40명 중 20명이 기관장 자리를 받았다.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5년 내내 자기편을 내리꽂은 것으로 모자라 임기 말까지 ‘알박기’를 계속했다.

국민의힘은 경험, 전문성은 안중에도 없이 보은·코드 인사로 일관한 문 정부의 캠코더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도 대선 주자 시절 공영방송 인사에 대해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저는 그런 거 안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정부 출범 후 이뤄진 공공기관장 인사 면면을 보면 전 정부의 캠코더 인사가 재연되는 모습이다. 최근 인사가 이뤄진 곳들이 상당한 정책 전문성을 요구하는 중요 기관들이라 특히 걱정스럽다.

이학재

윤석대

정용기

최연혜

함진규

김동철

원글: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6/20/NIOMFMMFLVD4FJMIIMEIDDA3Z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