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뚱하면 美 이민 못 갈 수도" 질병 환자에 비자 제한 지침

이가영 기자
입력 2025.11.07. 20:53 업데이트 2025.11.10. 09:41

일러스트=이철원

앞으로 미국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당뇨병이나 비만 등 특정 질병이 있으면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6일 미국 CBS에 따르면 비자발급 업무를 관장하는 미 국무부는 최근 전 세계 대사관 및 영사관 비자 담당자에게 “비자 신청자의 나이가 많거나 ‘공적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 입국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는 새로운 이유로 추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침은 이민 신청자들의 건강 문제나 나이가 미국에 ‘공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비자 신청자들의 건강을 심사 절차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침에는 “어떤 질환은 수십만 달러 상당의 치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 당뇨병, 대사질환, 신경질환, 정신질환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비자 담당자가 천식, 수면 무호흡증,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과 같은 다른 조건들도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CBS는 전했다. 아울러 비자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도움 없이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게다가 비자 신청자의 가족 중에 장애나 만성질환 또는 기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 지원자가 고용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해 자녀나 노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의 건강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도 비자를 신청하면 결핵과 같은 전염병에 대한 검진과 백신접종 이력을 확인하는 등 이민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지침에서는 고려해야 할 건강 상태 목록이 크게 확대됐고, 비자 담당자가 신청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이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더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CBS는 이 지침이 미국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다른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막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분열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CBS는 당뇨병은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앓고 있고, 심혈관질환도 흔해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새 지침은 만성질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이런 변화가 즉시 적용된다면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글: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11/07/T5KCOW2KVZFOFBRMQ5QFKRU5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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